법령 전기사업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8다207076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〈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43]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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